탈퇴 후 소재 사용의 판단 기준
체인에서 나온 피부과 지점의 기존 광고 소재는 탈퇴 후 이용 허락과 인물사진 동의의 적용 범위, 변경된 지점 정보를 반영한 광고 시안의 심의·등록기준을 확인한 뒤 계속 사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은 그 결과를 대행사의 계속 사용·수정·게시 보류 업무와 연결해 약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대상은 탈퇴 이후에도 집행하려는 시술·장비 광고 소재입니다. 과거 제작비를 지점이 부담했거나 해당 소재로 광고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탈퇴 이후의 이용 조건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병원 실장은 실제 사용할 파일을 모으고, 대행사는 파일마다 어떤 자료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했는지 기재하도록 합니다.
병원은 탈퇴 전 계약서만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탈퇴 이후 사용하려는 목적과 형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는지, 문구를 수정하는지, 일부 사진을 새 광고에 넣는지에 따라 상대에게 물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 문구가 불명확한 소재는 대행사가 임의로 사용 가능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존 소재별 이용 조건 자료
소재 목록은 파일 보유 여부보다 탈퇴 후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아래 표의 자료는 병원이 대행사에 요구할 실무 항목이며, 특정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존 광고 소재 | 탈퇴 후 이용 조건 확인 자료 | 추가 확인 사항 |
|---|---|---|
| 시술 안내 이미지 | 제작 계약과 탈퇴 후 이용에 관한 서면 답변 | 계속 게시와 문구 수정이 허용되는 범위 |
| 인물사진 포함 소재 | 사진 이용 허락 자료와 인물사진 동의 문서 | 탈퇴 지점의 광고 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 장비 소개 편집물 | 기존 편집물의 이용 조건과 재편집 허락 자료 | 사진·문구를 따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시술 소개 영상 | 영상 제작 계약과 포함 자료의 이용 조건 | 일부 장면 추출과 자막 변경의 허용 범위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용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이 기존 소재를 다시 광고에 사용하는 문제도 파일 크기나 수정 분량만으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대행사가 공정한 이용을 이유로 계속 사용을 제안한다면, 병원은 그 설명을 탈퇴 후 이용 허락의 답변과 별도로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체인 공통명이나 로고의 소유권, 탈퇴 계약의 법적 효력은 이 소재 처리 목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해당 쟁점 때문에 이용 조건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병원은 필요한 전문 상담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대행사에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적용할 게시 보류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료 준비와 처리 순서
병원 실장은 탈퇴 후 이용 조건부터 정리하고, 인물사진 동의와 변경 시안의 심의·등록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하도록 요청합니다. 대행사는 단계마다 답변을 받은 소재와 자료가 부족한 소재를 나누어 관리합니다. 병원 승인 요청에는 완료된 작업뿐 아니라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항목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 병원 실장이 제작 계약, 이용 허락에 관한 연락 기록, 사용할 파일을 모아 탈퇴 이후의 이용 조건을 묻습니다. 답변에는 대상 파일과 허용되는 사용 형태가 드러나도록 요청합니다.
- 사진을 관리하는 병원 담당자가 인물사진 동의 문서를 찾아 광고 주체, 사용 목적, 게시 매체, 기간 등 기재된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행사는 예정된 사용 방식과 다른 항목을 표시합니다.
- 대행사가 변경된 병원명·소재지·연락처 등 실제 지점 정보를 반영한 광고노출 시안을 준비합니다. 병원은 그 시안으로 필요한 심의 절차와 광고등록기준을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 병원 승인 담당자와 대행사가 소재별 처리 결과를 확정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본의 제출과 재승인까지 업무에 포함합니다.
네이버는 의료광고 심의 시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를 사용하고, 소재 등록 과정의 미리보기 화면으로 시안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은 과거 심의 이미지와 새 문구를 따로 전달하는 대신 실제 등록하려는 화면을 대행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등록 예정 내용과 제출 시안이 달라졌다면 차이를 기록하고 후속 절차를 다시 정하도록 합니다.
결과별 대행사 업무 약정
처리 약정에는 대행사가 무엇을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적시합니다. 병원의 포괄적인 광고 진행 승인을 모든 기존 소재의 사용 승인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소재명과 승인 대상을 함께 기록합니다.
| 확인 결과 | 대행사 처리 업무 | 병원 승인 기록 |
|---|---|---|
| 앞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소재 | 승인된 파일과 내용으로 계속 사용 | 대상 파일과 사용 범위 |
| 정보나 표현 수정이 필요한 소재 | 수정본 제작과 필요한 후속 절차 진행 | 수정 요청과 최종 시안 승인 |
| 허락 또는 동의 범위가 불명확한 소재 | 게시 보류와 추가 답변 요청 | 미해결 항목과 보류 해제 조건 |
| 예정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소재 |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체안 준비 | 제외 대상과 대체안 승인 여부 |
대행사에 자료 요청만 맡길지, 상대의 답변을 받아 수정본까지 제출하도록 맡길지도 계약 업무에 명시합니다. 추가 제작이나 재편집이 필요할 때 비용을 협의하는 시점과 병원의 승인 담당자를 정합니다. 답변 지연으로 집행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면 대행사가 변경 일정을 전달하는 업무도 포함합니다.
인물사진 동의와 제작 허락의 차이
인물사진이 들어간 시술 소재는 제작물 이용 허락만으로 사용 결정을 끝내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사진의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더라도 사진 속 인물을 이용하려면 그 인물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은 제작물 계약과 인물사진 동의 문서를 별도로 확보해 대행사에 전달합니다.
동의 문서에는 체인명만 있고 탈퇴한 지점의 광고 이용을 포함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행사는 동의 범위를 추정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병원이 추가로 물어야 할 항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진 사용 목적이 진료 설명인지 광고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도 예정된 광고 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답변을 받습니다.
동의 문서와 실제 사진이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항목입니다. 담당자는 촬영 시점이나 파일명 등 병원이 보유한 기록을 통해 어느 사진에 관한 동의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연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촬영 묶음 전체를 동의된 자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심의 이력과 변경 시안의 처리
기존 심의 자료는 과거 어떤 광고 내용을 제출했는지 대조하는 기록으로 사용합니다. 네이버는 소재를 등록할 때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도록 안내하며, 심의를 받았어도 광고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은 기존 심의 이력을 탈퇴 후 변경 시안의 사용 승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행사는 과거 시안과 새 시안의 차이를 문구, 이미지, 지점 정보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병원은 변경 내용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해당 심의기관에 묻고, 대행사는 광고등록기준에 관한 미해결 사항을 따로 정리합니다. 한쪽에서 받은 답변을 다른 쟁점까지 해결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편집 파일과 게시 파일의 승인 범위
수정 가능한 편집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병원은 파일 전달의 목적이 보관인지, 탈퇴 후 광고 수정과 재게시까지 포함하는지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대행사가 편집 파일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시술 광고 제작을 시작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최종 승인 기록에는 병원이 실제로 승인한 게시 파일을 연결합니다. 파일명이 같아도 문구나 사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행사는 승인 이후 수정한 내용을 병원에 다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여러 파일을 묶어 전달할 때는 승인 대상과 참고용 자료를 따로 표시하고, 참고용 자료가 게시 목록에 포함되지 않게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인 본사의 구두 답변만으로 이용 허락을 정리해도 됩니까?
병원은 구두 답변을 받은 뒤 대상 소재와 허용된 사용 형태를 정리해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신 요청에는 답변자의 소속과 답변 날짜도 남깁니다. 회신이 없다는 사실을 동의로 처리하지 말고, 해당 소재의 처리 상태를 미결로 유지합니다.
이전 대행사가 폐업해 제작 계약서를 받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내부의 계약 보관함과 당시 이메일, 납품 기록에서 이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찾습니다. 결제 내역은 거래 사실을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하되 허용 범위까지 설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복원하기 어렵다면 기존 소재와 별개로 사용할 대체 제작물을 협의합니다.
대행사 계약서에 소재 사용 책임을 모두 넘겨도 됩니까?
책임 부담 문구만으로 자료 확보나 승인 절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병원은 대행사의 자료 요청, 수정본 제출, 보류 대상 관리와 문제 발생 시 연락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병원이 직접 판단할 항목과 외부 상담이 필요한 항목도 계약 협의 과정에서 명시합니다.
탈퇴 전에 인쇄한 시술 안내물도 함께 목록에 넣어야 합니까?
탈퇴 후에도 계속 배포할 예정이라면 별도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물은 온라인 광고의 게시 중단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보관 수량 대신 배포 장소와 남은 배포 계획을 먼저 정리합니다. 온라인 소재에 받은 답변을 인쇄물 이용 허락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기존 소재를 새로 그려 제작하면 추가 판단이 필요 없습니까?
새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소재와 관련된 쟁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작 의뢰서에는 그대로 가져올 문구나 사진이 있는지 밝히고, 새로 제작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기존 표현을 상당 부분 재현하려는 계획이라면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이용 조건에 관한 추가 상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