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네트워크 피부 분석 장비의 진단 표현 점검

피부 분석 장비 보유만으로 인공지능 진단 지점이라는 공통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점별 인공지능 기능과 진단 표현의 근거를 따로 대조하고, 판단이 남은 표현은 보류한 뒤 심의기관에 질의합니다.

목차

묶음 명칭에 담기는 추가 주장

핵심 답

피부 분석 장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지점을 ‘인공지능 진단 지점’으로 묶어 소개하지 말고, 지점별 인공지능 기능과 진단 표현의 근거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공통 명칭의 적용 여부는 그 결과로 검토하되, 의료광고 심의 안내만으로 해당 표현의 사용 가능성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있다는 설명과 인공지능으로 진단한다는 설명은 전달하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지점’이라는 말과 결합하면 특정 장비의 기능 설명을 넘어, 해당 의료기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진단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본부 마케팅 담당자는 명칭을 먼저 정하고 자료를 모으기보다, 명칭에 담긴 주장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표현 요소확인할 주장대조할 자료
피부 분석 장비 보유해당 지점에 대상 장비가 있는가지점의 장비 현황과 식별 자료
인공지능 기능해당 장비의 어떤 기능을 인공지능이라고 설명하는가기능 설명 문서와 적용 조건
진단분석 결과가 진단 수행을 뜻한다고 설명할 근거가 있는가주장의 범위에 대응하는 의학적 근거와 진료 설명
공통 지점 명칭포함된 모든 지점에 같은 설명을 적용할 수 있는가지점별 대조 결과와 광고 문안 전체

이 표의 자료들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장비 현황이 명확하더라도 나머지 주장의 근거까지 갖추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어떤 설명이 아직 성립하지 않는지 기재합니다.

장비 표기 안내의 적용 범위

‘의료광고 심의 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안내’는 의료기기를 도입·보유 사실로 표시하는 방식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내용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후자의 경우 여러 의료기기를 함께 게재하거나 다른 진료내용을 병기하는 조건도 제시합니다. 이러한 표기 안내에서 ‘인공지능 진단 지점’이라는 명칭까지 허용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안내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자료로 인정하는 자료의 종류를 제한하고, 제품 카탈로그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화면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제품 설명서는 기능 문구의 출처를 찾는 용도로 활용하되, 그것만으로 진단에 관한 의학적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자료의 존재와 그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를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거짓·과장 광고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등을 금지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특정 공통 명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명칭이 전달하는 의미를 정리해 심의기관에 질의할 준비를 합니다.

지점 자료에서 광고 문안까지의 순서

자료 수집은 지점 실장, 진료 설명은 해당 지점 의료진, 문안 취합은 본부 마케팅 담당자가 맡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담당자는 자신이 답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다른 영역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부는 답변이 없는 항목을 ‘문제없음’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회신 양식을 통일합니다.

  1. 지점 실장은 장비를 식별할 자료와 실제 사용하는 기능의 설명 문서를 모읍니다. 문서의 인공지능 설명이 해당 지점의 장비와 사용 조건에 대응하는지 표시합니다.
  2. 의료진은 장비가 출력하는 정보와 진료 과정에서 내리는 판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이 설명과 공통 명칭의 ‘진단’ 의미를 대조하고, 근거가 필요한 문장을 추립니다.
  3. 본부는 미확정 표현을 게시 후보에서 보류합니다. 이후 광고 문안 전체와 쟁점별 자료를 묶어 심의기관에 질의합니다.

자료를 받을 때는 파일명만 기록하지 말고, 어느 문장을 뒷받침하려고 수집했는지도 함께 기재합니다. 기능 설명 문서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진단 표현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 공백을 남깁니다. 공백의 이유가 자료 누락인지, 설명 범위의 차이인지도 담당자에게 회신받습니다.

지점별 적용 검토표의 작성

지점별 기록은 장비·인공지능 기능·진단 표현의 상태를 따로 적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아래 표의 지점 항목은 실제 지점명이 아닌 상태별 기재 틀이며, 각 지점의 자료를 받은 뒤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같은 상태로 분류하더라도 근거 문서와 남은 질문은 지점마다 기록합니다.

지점장비·인공지능 기능·진단 표현의 확인 상태공통 명칭 적용 검토 사항
장비 자료만 갖춘 지점보유 자료 있음, 기능과 진단 근거 미확정추가 주장을 포함한 명칭 보류
기능 자료까지 갖춘 지점인공지능 기능 설명 있음, 진단 의미 대조 필요기능 설명이 입증하는 범위 기재
진단 관련 자료를 모은 지점자료별 주장 범위와 실제 진료 설명 대조 중광고 문안과 함께 심의기관 질의
자료 간 설명이 다른 지점장비 문서와 지점 회신의 불일치 존재불일치 해소 전 적용 판단 유보

이 표는 내부 업무를 정리하는 기록이며 표현의 사용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본부는 마지막 칸에 다음 담당자와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자료 수집이 끝난 지점과 판단이 끝난 지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개 문안은 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하고, 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문구를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심의기관에 전달할 의미 차이

심의기관에는 ‘인공지능 진단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까’라는 질문만 보내기보다, 그 말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비 기능을 지칭하는지,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과정을 뜻하는지, 지점의 진단 수행 능력을 나타내는지 명시합니다. 병원 안에서도 뜻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질의 전에 표현의 목적부터 정리합니다.

질의 자료에는 사용하려는 공통 명칭, 명칭에 포함되는 지점 범위, 함께 배치할 설명 문장을 담습니다. 이어 장비 문서의 어떤 내용과 진료 과정의 어떤 설명을 연결하려는지 기재합니다. 심의기관이 판단해야 할 쟁점과 병원이 아직 답하지 못한 사실을 분리해 전달합니다.

질문은 ‘장비의 분석 기능을 설명하려는 문구가 지점 전체의 진단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읽히는지’, ‘진단 표현에 대응해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해야 하는지’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을 더 좁혀 쓴 대안 문안이 있다면 원래 문안과 함께 제시합니다. 대안 역시 사용할 수 있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회신에서 결론과 미답 항목의 분리

회신을 받은 담당자는 답변의 대상이 특정 문구인지, 광고 구성 전체인지 기록합니다. 제출한 자료 목록과 회신 내용을 함께 보관하고, 답변이 없는 질문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표현 수정 요구가 있다면 삭제한 말과 새로 작성한 말을 모두 남겨 변경 이유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장비의 인공지능 기능에 관한 답변을 진단 표현에 관한 답변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이 장비 설명에만 해당한다면 지점 명칭에 대한 질문은 별도로 남깁니다. 최종 게시 문안과 회신 대상 문안이 달라졌을 때는 차이가 생긴 부분을 담당자가 표시합니다.

영문 약칭과 이미지에 남는 진단 의미

한글 문구에서 ‘진단’을 삭제해도 영문 약칭이나 장비 화면 이미지에 같은 의미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제목만 수정하지 말고 이미지 안의 문장, 도표 이름, 설명 문구까지 읽어 명칭과 연결되는 표현을 추립니다. 영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장의 범위가 줄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하다면 번역문과 해당 위치를 함께 기록합니다. 장비 화면의 표현을 인용하려는 경우에도 그것이 병원의 광고 주장으로 어떻게 읽히는지 질문에 포함합니다. 글과 이미지가 서로 다른 설명을 전달하면 어느 표현을 유지할지 먼저 결정한 뒤 수정 문안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조사 설명에 없는 인공지능 기능을 직원 설명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

직원의 설명만으로 해당 기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나 작동 내용을 근거로 설명했는지 회신받고, 장비 공급 측에 기능의 정확한 명칭과 적용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는 그 설명을 광고 문구로 옮기지 않습니다.

논문에 나온 장비와 지점 장비가 같으면 진단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장비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논문의 결론을 지점 광고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논문의 대상, 사용 조건, 평가한 기능이 광고에서 주장하려는 내용과 대응하는지 의료진이 검토해야 합니다. 논문 제목만 제시하지 말고 주장과 연결되는 부분을 표시해 질의합니다.

의료진이 결과를 설명하면 인공지능 진단이라고 소개해도 되나요?

의료진의 설명 참여만으로 인공지능이 진단을 수행한다는 뜻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이 무엇을 해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장비의 출력을 하나의 행위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문장의 주체를 명확히 작성합니다.

지점 직원이 용어의 뜻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개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각 직원이 이해한 뜻을 문장으로 받아 차이를 정리합니다. 같은 용어에 분석, 상담, 질환 판단이라는 서로 다른 뜻을 부여했다면 표현의 대상부터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병원 내부의 설명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외부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새로 도입할 예정인 기능을 현재 지점 소개에 포함해도 되나요?

도입 계획을 현재 사용하는 기능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실제 적용 여부와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실을 설명하는 문안과 분리합니다. 이후 도입이 완료되더라도 당시의 자료로 새 표현을 다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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