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수보다 먼저 정할 업무 범위
병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홍보까지 맡길지는 계약서 수보다 실제 게시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진료 홍보와 상품 홍보의 제작 범위·검토 책임·대가 표시·비용 및 중단 조건을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인용한 공식 안내만으로 별도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한 계약으로 묶어 위탁해도 허용되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과 실장은 대행사에 화장품 홍보가 포함된다는 설명만 요청하지 말고,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고 누가 승인하는지 목록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상품 설명만 담은 원고와 진료 소개를 함께 담은 원고를 같은 업무명으로 처리하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을 계약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업무 명세에 실제 제작물과 책임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업무 목록에는 완성할 게시물뿐 아니라 대행사가 재사용할 제품 설명서, 병원 소개 문장, 추천인의 발언 자료도 포함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자료의 소유자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용 범위를 정하지 못한 자료는 제작 가능한 자료와 따로 표시합니다.
게시물별 성격 판단에 필요한 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보건복지부 회신은 블로그 전체를 하나의 의료광고로 취급하기보다 개별 게시물을 판단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일반 의학정보나 단순 근황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목적·내용·게시형태·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은 이 기준을 화장품 게시물의 법적 결론으로 대신 쓰지 말고, 대행사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로 연결합니다.
| 위탁할 홍보물 | 게시물 성격 확인 자료 | 검토·승인 담당 |
|---|---|---|
| 진료 소개 게시물 | 소개할 진료와 최종 문안·이미지 | 병원 진료 책임자와 광고 담당자 |
| 화장품 소개 게시물 | 제품 설명 자료와 게시 목적 | 병원 상품 담당자와 광고 담당자 |
| 진료·상품 결합 게시물 | 전체 시안과 관련 게시물 목록 | 양쪽 내용을 담당하는 병원 책임자 |
| 외부 추천·소개 게시물 | 추천 내용과 대가·고용 관계 자료 | 병원 계약 담당자와 대행사 담당자 |
표의 담당자는 병원이 운영상 지정할 역할이며, 해당 지정만으로 법적 책임이나 심의 필요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은 대행사가 자료 취합까지만 맡는지, 판단이 어려운 항목의 질의 준비까지 맡는지 계약 범위에 기재합니다. 병원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시물은 승인 대기 상태로 관리하고, 필요한 외부 판단을 받을 주체를 정합니다.
자료 취합부터 승인까지의 진행 순서
계약 협의는 홍보 대상과 게시물 성격을 정리한 뒤, 추천·소개 대가와 표시 책임을 정하고, 마지막에 비용과 중단 조건을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견적을 먼저 확정하면 이후 필요한 자료 요청이나 표시 문안 수정이 추가 업무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실장은 아래 순서에 따라 병원과 대행사의 제출 자료를 연결합니다.
- 병원 상품 담당자가 판매 제품의 설명 자료와 홍보 요청 사항을 제출합니다. 대행사는 예정 원고의 목적과 진료 내용 포함 여부를 기재한 제작 목록을 준비합니다.
- 병원 계약 담당자가 추천 참여자에게 지급할 금전·제품·혜택과 고용 관계 자료를 취합합니다. 대행사는 누구에게 관계를 묻고 답변을 기록할지 정합니다.
- 대행사가 표시 문안 작성, 병원 승인, 게시 직전 반영 여부 대조를 업무로 제시합니다. 병원은 답변이 없거나 관계가 불명확할 때 게시를 보류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실장이 업무별 견적과 수정 범위, 취소 시 진행분 산정 방식을 협의합니다. 병원과 대행사는 승인되지 않은 추가 작업의 착수 조건도 문서에 기재합니다.
진료 홍보와 상품 홍보의 계약 항목
계약 항목은 병원 담당자가 업무별로 수락하거나 보류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별도 문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 홍보를 멈추면서 상품 홍보는 계속할 수 있는지, 반대 상황도 가능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표는 병원과 대행사가 협의할 업무 명세의 구성안입니다.
| 계약 구분 항목 | 진료 홍보 업무 | 화장품 홍보 업무 |
|---|---|---|
| 제작 범위 |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안·이미지 제작 | 제품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개물 제작 |
| 검토와 승인 | 진료 내용 검토와 심의 관련 업무 범위 | 상품 자료 대조와 추천 관계 표시 검토 |
| 비용과 수정 | 진료 내용 변경에 따른 수정비 조건 | 제품 정보·추천 조건 변경에 따른 수정비 조건 |
| 보류와 중단 | 승인 지연 시 진행분 처리와 게시 보류 | 공급·추천 협의 취소 시 작업 중단과 정산 |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주의보는 결제 전에 대행사의 업체정보와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 계약 담당자는 통합 견적이라도 업무별 금액이나 진행분을 계산할 근거를 요청합니다. 공통 관리비가 있다면 어느 업무가 종료될 때 조정하는지, 이미 제작한 자료의 인도 범위는 무엇인지 함께 합의합니다.
제품 제공과 추천 대가의 기록
추천 관계 자료에는 대행사가 받은 제작비와 추천 참여자가 받은 대가를 따로 기재합니다. 병원이 대행사에 지급한 돈만 기록하면 제품을 받은 추천인이나 고용 관계에 있는 참여자의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품 담당자는 지급 주체, 수령인, 제공 내용, 추천 요청 내용을 연결한 기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제품과 할인 혜택, 직접 고용 관계도 관련될 수 있으며, 영향이 없는 예외적 경우도 설명합니다. 병원은 무료로 받은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까지 승인 자료에 남기는 절차를 정합니다.
표시 문안만 맡길 때 빠지는 책임
대행사 업무에 광고 표시 작성만 기재하면 관계 자료를 누가 수집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누가 정정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자료 요청 담당자, 병원의 답변 책임자, 미회신 시 처리 방법을 각각 기재합니다. 대행사가 표시 문구를 작성하더라도 병원은 자신이 전달한 거래 관계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승인 전에 대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안내는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의 은폐나 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광고주가 운영하는 계정에서 독립된 제삼자의 추천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예시로 제시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표시 문구의 유무에 더해 글의 화자가 누구인지, 추천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검토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승인 기록에는 검토한 원고의 파일명과 승인 범위를 남깁니다. 상품 담당자의 제품 정보 승인과 진료 책임자의 의료 내용 승인을 같은 답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충돌하면 대행사가 임의로 문장을 조합하지 않도록 병원 내부의 최종 결정자를 지정합니다.
계약 도중 추가되는 판매 주체
계약 도중 제품 공급사나 별도 판매 사업자가 홍보 요청에 참여하면, 병원은 그 요청을 기존 승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병원 이름으로 발주했더라도 새 참여자가 비용을 지급하거나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 지시 권한과 비용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장은 추가 참여자가 자료만 전달하는지, 제작 방향을 결정하는지부터 문서에 기재합니다.
대행사에는 병원 외 관계자의 요청을 바로 반영하지 않고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계약 변경이 필요하면 추가 업무의 발주 주체와 결과물 수령 주체를 정한 뒤 착수합니다. 공급사의 제품 자료 승인을 병원 게시물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승인 대상도 명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계약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까?
특약이나 업무 명세를 추가하는 방식은 계약 협의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내용이 충돌할 때 어느 문서를 적용할지, 추가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함께 합의합니다. 서명 형식만으로 위탁의 적법성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행사가 외부 제작자에게 재위탁하면 무엇을 정해야 합니까?
병원은 재위탁할 업무와 외부 제작자에게 전달할 자료의 범위를 요청합니다. 대행사가 외부 제작물을 취합해 병원에 제출하는지, 외부 제작자가 직접 승인 요청을 하는지도 정합니다. 수정 지시가 여러 사람에게 흩어지지 않도록 병원 연락 창구를 지정합니다.
제품 공급사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계약 당사자도 변경됩니까?
비용 지급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동 변경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지급자와 발주자가 다르면 병원·공급사·대행사가 각자의 의무를 합의 문서에 명시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 처리는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회계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화장품 홍보 업무만 다른 대행사에 맡길 수 있습니까?
기존 계약에 업무 독점이나 자료 이용 제한이 있는지 먼저 읽고 협의합니다. 대행사를 따로 선정한다면 공용 사진과 병원 소개 자료를 누가 전달할지 정합니다. 서로의 작업물을 수정하거나 재사용할 권한도 인계 전에 합의합니다.
월별 통합 청구서를 받으면 업무 내역도 따로 받아야 합니까?
병원이 업무별 정산을 판단하려면 청구서와 연결되는 작업 내역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역에는 납품물, 진행 상태, 추가 승인 작업을 표시하도록 협의합니다. 서류를 별도로 받는 목적은 청구 형식을 늘리는 데 있지 않으며, 계약 범위와 실제 수행 업무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