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에 포함된 상품과 업무의 분리
시술 가격 비교 앱의 정액 광고를 대행사에 맡길 때는 앱 광고상품 대금과 대행 업무 대가를 구분하고, 시술 판매금액에 연동되는 지급액과 결제·환불 관여 업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액이라는 명칭만으로 단순 광고대행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견적에 포함된 상품과 실제 수행 업무를 계약서에서 나누어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먼저 실장은 견적의 정액이 앱에 지급할 상품 대금인지, 대행사 업무비인지, 둘을 합친 금액인지 묻습니다. 같은 금액을 매번 지급한다는 설명만으로는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행사가 묶음 금액을 제시했다면 구성 항목과 각 항목의 포함 범위를 함께 받습니다.
| 견적 항목 | 앱 광고상품 또는 대행 업무 | 청구 근거와 포함 범위 |
|---|---|---|
| 앱 광고상품 대금 | 앱에서 구매할 광고상품 | 상품을 특정할 자료, 이용 기간, 청구 주체 |
| 대행 업무 대가 | 소재 준비, 등록 요청, 운영 보고 등 약정 업무 | 업무 내역, 결과물, 포함되는 수정 범위 |
| 별도 제작비 | 기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제작 | 추가 제작 조건, 납품 범위, 승인 절차 |
| 기타 추가 청구액 | 정액 외에 대행사가 청구하는 항목 | 발생 조건, 산정 방식, 지급 시점 |
표는 견적을 읽기 위한 병원 측 분류안이며, 특정 앱의 공식 상품 구성이나 필수 요금 항목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고, 실제 계약에 있는 비용을 옮겨 기재합니다. 대행사가 상품 대금과 업무비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병원은 분리 불가 사유와 묶음 범위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검색광고 안내와 앱 계약의 적용 범위
구글의 서드 파티 파트너 정책은 구글 광고 비용을 공유할 때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구글 청구액을 전달하고, 별도 관리 수수료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설명합니다. 이는 구글 광고에 관한 요구사항이므로 시술 가격 비교 앱에도 같은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병원은 비용을 나누어 설명받는 방식을 계약 협의에 활용하되, 앱 상품의 청구 근거는 해당 거래 자료로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광고 주의 안내도 검색광고의 과금 특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 설명을 근거로 앱의 정액 상품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정액을 제안한 대행사의 자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앱이 실제로 무엇을 판매하고 대행사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부터 특정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이 낮은 업체부터 선택하기보다 같은 범위의 상품과 업무인지 먼저 대조합니다. 한 견적에는 소재 제작이 포함되고 다른 견적에는 등록 요청만 포함됐다면 총액만으로 비용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장은 빠진 업무를 별도 청구 항목에 반영한 견적을 다시 요청합니다.
청구 자료에서 해지 조건까지의 확인 순서
- 마케팅 담당자는 앱 광고상품을 특정할 수 있는 설명 자료와 청구 근거를 받습니다. 대행사 견적의 상품명·이용 기간·계약 상대방이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불명확한 항목은 계약 전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 실장은 대행 업무 내역을 받은 뒤 정액 외 지급 조건을 추립니다.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조항과 결제·취소·환불 처리 업무가 있다면 일반 운영 업무와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 계약 승인자는 해지 조항에서 이미 집행한 광고 대금, 완료한 대행 업무비, 그 밖의 공제액을 나눕니다. 각 항목의 산정 근거와 집행·완료를 증명할 자료를 정한 뒤 지급 조건을 승인합니다.
병원은 견적서만 전달받고 계약 검토를 끝내지 않도록 자료를 모읍니다. 담당자는 상품 설명 자료, 업무 범위 문서, 추가 청구 조건, 해지 약관과 부속 합의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문서마다 금액이나 업무 범위가 다르면 대행사에 수정본을 요청하고 계약에 사용할 문서를 지정합니다.
| 추가 확인 항목 | 판매대금·결제 업무와의 연결 | 별도 확인할 계약 내용 |
|---|---|---|
| 판매금액 연동 지급액 | 시술 판매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 산정 대상, 지급 조건, 정액과의 관계 |
| 결제 관련 업무 | 결제 화면 관리나 대금 수령에 관여하는지 | 수행 주체, 권한, 병원에 요청하는 조치 |
| 취소·환불 관련 업무 | 안내 전달을 넘어 처리 결정에 참여하는지 | 실제 처리 업무, 승인 주체, 책임 범위 |
| 해지 공제 항목 | 판매 결과나 미완료 업무가 공제액에 반영되는지 | 공제 사유, 계산 근거, 증빙 자료 |
해지 공제액의 근거와 증빙
해지 조건은 환급 가능 여부뿐 아니라 무엇을 공제하는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주의보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별개로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이나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은 앱 계약의 실제 약관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을 분리해 설명받습니다.
앱 광고 집행분은 상품 이용 내역 등 약정한 자료로, 대행 업무비는 완료 업무와 납품 기록으로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위약금이나 할인 반환액을 청구한다면 앞의 비용과 중복 계산되는지도 묻습니다. 계약서에 공제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견이 남으면 지급 승인 전에 별도 자문을 받습니다.
판매대금 연동 조항의 별도 판단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조항은 정액 광고상품과 함께 묶어 처리하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안내서에 실린 판단에서는 계약에 광고비라고 적혀 있어도 판매대금 연동 방식과 거래 운영 내용을 종합해 환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은 비용의 명칭보다 지급액이 발생하는 조건을 계약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본문이 정액이어도 부속 합의서에 판매 실적에 따른 추가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는지 추립니다. 추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대행사에 산정식과 지급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판매대금 연동 조항이 발견되면 이를 허용 가능한 수수료 방식으로 고치려 하기보다 전체 거래 자료를 갖춰 전문 자문을 받습니다.
결제 화면 밖까지 이어지는 관여 업무
결제가 병원 명의 화면에서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대행사의 역할을 단순 광고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광고 안내서의 판단은 병원별 결제용 페이지 제작·관리, 대금 수령 관리, 취소·환불 처리 등 실제 관여 내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화면의 이름만 기록하지 말고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재합니다.
업무표에는 결제 화면을 관리하는 주체, 입금 정보를 받는 주체, 취소 요청을 처리하는 주체를 각각 씁니다. 대행사가 병원에 요구하는 계정 권한이나 이용 완료 처리도 그 목적과 연결해 기록합니다. 개별 업무 하나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광고상품·지급 구조·업무 권한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약 이후 업무 추가의 승인 기준
계약 당시 없던 업무를 운영 중 요청받으면 비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승인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대행사가 편의를 이유로 새 관리 권한이나 고객 요청 처리 업무를 제안할 때도, 실장은 기존 계약의 어느 업무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비용이 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 업무 추가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변경 요청일, 요청 주체, 추가할 업무, 필요한 접근 권한을 기록합니다. 병원 승인자는 기존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대행사에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기존 계약의 성격까지 달라질 우려가 있다면 해당 업무는 판단이 끝난 뒤 시작하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 광고상품 대금을 병원이 직접 지급해도 됩니까?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는 해당 앱과 대행사의 거래 조건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병원이 부담할 상품 대금과 대행사가 청구할 업무비의 지급처를 계약서에 각각 기재합니다. 대행사가 구매를 대신하는 방식과 직접 지급 방식의 책임 차이도 설명받습니다.
대행사가 앱 청구 자료를 가리고 전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계약과 무관한 정보는 가리더라도 구매 대상과 청구액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요청합니다. 자료 전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면 해당 항목을 증명할 대체 자료를 협의합니다. 필요한 근거를 받지 못한 비용은 내부 승인 상태를 보류로 기록하고 해결 조건을 전달합니다.
소재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지급 시점은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하므로 일률적인 선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계약 체결, 상품 구매, 제작 착수 가운데 어느 시점에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제작 착수 승인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도 함께 약정합니다.
광고가 게재되지 않으면 정액 전액을 돌려받습니까?
미게재 사실만으로 전액 환급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품 구매 취소 가능 여부와 이미 수행한 업무의 처리 조건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미게재 사유별 처리, 대체 집행의 병원 승인, 환급 대상 비용을 별도 조항으로 정합니다.
계약 갱신 때 같은 견적서를 다시 사용해도 됩니까?
기존 견적을 협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갱신 조건까지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상품 구성, 포함 업무, 추가 청구 조건의 변경 여부를 대행사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할 방법과 기한도 계약 문구로 관리합니다.